최경환, "저성장 극복엔 구조개혁·수요진작 양날개 필요"

최경환 부총리가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상을 위해 필수적인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이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수요진작에 대해선 "어두운 경기전망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수요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지출의 구성을 성장기여도가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한다면 불황기에 민간투자를 유인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병행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되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공해 공동선언문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고용증진, 생산성 향상 등을 반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중국 북경 조어대에서 열린 '2014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프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프라 투자 담당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중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인프라 재원조달 촉진을 위한 공공분야의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APEC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PPP 전문가 패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환율에 대한 각국의 견해는 일부 차이점을 드러냈다.

미국은 각 국의 환율개입 자제를 강조하면서 2012년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시장지향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달러 강세와 엔저와 같은) 주요 통화 환율의 지나친 일방향 움직임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선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재무장관들은 경제성장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R&D 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노력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