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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 복비 상한액 240만원 →120만원 인하 추진..중개업자 "결사 반대"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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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 3억 짜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5년만에 50% 깍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 수수료를 깎아야 서민들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윤데 부동산 중개업계가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공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현장음]
"중개 보수/ 인하 반대!"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하려 했지만 공인중개사 수백명이 몰려 들어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시작 10분 만에 철회됐습니다.

[인터뷰] 장준순 /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중개보수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없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구요. 이번에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대단한 업계의 저항이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행 중개 수수료를 50%나 깎는 고강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3억 짜리 전세의 중개 수수료 상한액이 현행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6억 짜리 주택 매매 상한액의 경우도 현재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즉 현행 3억에서 6억 미만 전세의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이 0.8%에서 0.4%로 내려가고 6억에서 9억 미만 주택 매매는 0.9%에서 0.5%로 깎입니다.

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매와 임대 모두 수수료율을 현재 0.9%에서 각각 0.5%, 0.4%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싱크] 김경환 / 국토연구원장
"집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화되는 등 시장 여건이 여러가지 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보수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우며 크게 저항하고 있어 중개 수수료 인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mshyojin@hanmail.net)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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