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처벌 강화 요구 확산

< 앵커멘트 >
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실제 현장을 둘러보니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곳곳에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 전 서울 상계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 모 씨에게 보금자리는 안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단지보다 위탁관리비가 30% 가까이 비싼데도 이에 맞는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동의없이 2.5톤 대형 화물 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입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관리업체를 경쟁입찰로 새로 뽑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존 업체가 또 선정됐습니다.

알고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권 모 씨/ 주민
"열람은 즉시 가능하거든요. 복사를 할 때 7일 이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열람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제재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를 허술하게 해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올해 적발한 아파트 관리 비리는 모두 254건. 이 가운데 95%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내려지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부터는 법령을 강화해서 과태료도 물게 하고 범칙금도 물게 해야지 단지 경고라든지 이런 수준에 끝나니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