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에 줄 돈 4조원 안줘..지방선 '재정 비상'
이명재 기자
지방의 소규모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할 지방교부금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못미치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이 받기로 했으나 못받은 금액은 9월까지 총 4조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안행부의 지방교부금 지급 계획은 9월까지 31조4417억원이었습니다.
안행부가 9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금액은 27조441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4조여원이 미지급됐으며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은 75.3%에 그쳤습니다.
안행부의 지방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시나 군에선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청의 경우 전체 예산 중 교부금 예산이 3분의 1이 넘어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경남 산청군청 역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46.5%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안행부의 지방교부금 축소 등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시설과 SOC 등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터라 예정된 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비율을 높이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지자체들은 그나마 재정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자체 예산에 비해 교부금 비중이 낮고 예산 규모가 클수록 충격에 버틸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도 본청과 시군을 합쳐 총 3조4천억원의 지방교부금을 받았는데 이는 올해 교부금 예산의 80% 수준입니다.
경기도청도 올해 예산인 2조6천억원 가운데 78%인 2조원을 받았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은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체 지원이 없다"면서 "재정충격이 올 경우 교부금 규모가 작은 수도권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행부는 "세수가 부족해 지방교부금을 미지급한 건 맞다"며 "올 연말까지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