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곳 중 3곳 "최저가 낙찰제 폐지해야"
심재용 사원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현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조달시장 참여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했습니다.
또 저가 낙찰로 손해를 본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한다'는 답이 72.4%나 됐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낙찰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64.6%로 조사됐습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발주기관이 미리 작성해두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제값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