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더 내고 덜 받고, 수령시기 65세로"

< 앵커멘트 >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연금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골자입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량 정부 재정지출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방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재의 60세에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집니다.

정부안의 2033년보다 2년 더 앞당겼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수도 현재의 단순 소득비례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평균과 본인 소득비례분을 50%씩 반영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은 재정안정기여금을 내 고통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하위 3분의 1은 2%, 중간은 3%, 상위 3분의 1은 4%로 정했습니다.

일괄 3%였던 정부 제시안을 하후상박이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는 재직기간 상한선도 현재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립니다.

[현장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정부 제시안에 비해서 새누리당안은 2080년까지 봤을 때 정부 제시안이 334조원을 절감한 반면 보전금을 새누리당은 442조원으로 거의 100조 정도를 더 절감해서 ..."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수준이어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현장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퇴직금까지 감안해보면 2080년까지는 2037조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1680조원 들어가는 걸로 조정됐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사진=news1/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이한구 의원(오른쪽)과 김현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