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해달라"
이재경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정부에선 15조원, 다음 정부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는 53조원 이상"이라며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이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 투자확대 5조원, 정책금융지원 29조원 등 총 46조 재정패키지에 내년 20조원의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어나는 것도 잘 안다"며 "2018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균형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채무도 GDP 대비 30%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