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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월세 대책 발표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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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잔 취진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채영 기자. (네, 임채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리포트 >
전월세 대책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전제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구조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잔 건데요.

크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 방법으론 서울과 경기 등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ㆍ전세 임대를 집중 공급합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합니다.

장기적 방법으론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책이 마련됐는데요, 주요 대책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준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을 확대한다는 점이 새로운데요.

이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금리 혜택을 주고, 건설비용 인하 등을 위한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합니다.

흔히 반전세라고 불리는 보증부 월세로 등떠밀리는 세입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란 점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월세자금 대출제도가 신설됐다는 건데요.

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으로 취업준비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720만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 7천명이 월세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발표가 끝난 이후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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