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친 금융회사 감독 분담금 더 낸다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검사 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이 대형사고로 인해 업권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의 경우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2곳, 비은행, 증권이 각각 1곳이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징수된 감독분담금은 다음연도 분담금을 책정할 때 모든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쓰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전체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