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전월세 대책...'가려운 곳' 또 못 긁었다

< 앵커멘트 >
전월세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에 따른 이주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고민이겠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임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전월세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싱크]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주택을 올해 3천호, 내년에 1만호 추가 확보하여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재건축 이주 수요를 관리하여 시장의 단기적 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 공급 예정된 잔여 물량 만 4천호도 다음달까지 조기에 공급합니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ㆍ세제지원을 늘리고, 특히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ㆍ연립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금리 혜택도 주어집니다.

흔히 반전세라고 불리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500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1인당 7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해 7천 명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 대책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114 센터장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다독일만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주택 공급책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매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마련된 추가 전월세 대책이 시장 불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만 가중시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