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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벌어진 '아이폰6 대란‘...방통위 강력 제재 ’경고‘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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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주말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아이폰6'를 10만 원에 팔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는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통3사에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 리포트 >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아이폰6'에 대규모 지원금이 지급되는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대리점이 지난 1일 출고가 79만 원의 아이폰6 16기가 제품을 10만 원-20만 원에 팔았습니다.

현재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2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리점이 추가로 지급하는 15%의 보조금을 고려해도 50만 원은 줘야 구매할 수 있는데, 6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풀린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대리점 유지비나 개통수수료 등 판매 장려금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도입 이후 첫 위반 사례인 '아이폰6 대란'에 당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 제재를 경고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가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사실조사 실시를 통해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와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제 값에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단통법때문에 자신들만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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