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6~9억원 구간 신설 등 중개수수료 체계 변경확정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 매매 6억원이상, 전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수수료에 대해 분쟁이 확산되자 새로운 보수체계를 신설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합리한 요율구조를 조속히 뜯어 고치기로 결정한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채영 기자. (네, 임채영입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 리포트 >
정부가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일부 구간의 매매와 전세 수수료가 역전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내용은 지난달 발표된 개선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짜리 전세의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현행 24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의 수수료 상한액도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인하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전세의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은 0.8%에서 0.4%로,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수수료 상한요율은 0.9%에서 0.5%로 깎이는 겁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임대 수수료율도 현재 0.9%에서 각각 0.5%와 0.4%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우며 크게 저항하고 있어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