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여야 대립 속 6일부터 본격화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가 커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는 내일(4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거친 후 6일부터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앞에 놓인 예산, 입법 국회 대비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법정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 기한내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와 대기업·재벌 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기조로 충분한 일자리 증대와 소득의 재분배를 중심에 놓고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인세 정상화와 지방재정대책 마련, 특혜성 예산의 삭감 등 예산안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사업,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하고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등을 위해선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여야의 시각차가 큰 사업들이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논란도 거세지고 담뱃세 인상 등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한 공방 또한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법정 기한 내 과연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국회가 12월 2일에 맞추려고만 하다가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끝내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