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다시 꺼내든 '경제혁신3개년계획'...발등의 불은?

< 앵커멘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제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은데 대해 정부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경제활성화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지난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받은 호평을 언급했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히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효과가 4.4%로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공공기관 개혁, 대중소기업의 상생, 창조경제 구현, 내수기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차분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들입니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외국순방에서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난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합니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다급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과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가득하고, 국내 경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더불어 고착화된 저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정부가 연내 처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발등의 불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