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기화된 세계 불황 속 창조경제로 성장 원동력 만들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장기화된 불황의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여전히 시계가 아직 맑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경기가 나아지면서 최근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 그 파장이 걱정됩니다. 일본은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리더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영 원장을 초대해 글로벌 경제의 주요이슈와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불황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
“세계 경제, 내년도 회복기미 안보일 듯”
“미국 단기금리, 내년 중반부터 오를 전망”
“엔 약세, 과거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
Q.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많이 알려진 기관이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A.저희는 유일한 대외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으로 대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를 분석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창립 25년이 되고 제가 취임한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Q주로 해외에서 오래 사셨고,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IMF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A.IMF에서 주로 세계 경제 분석하고 각 나라 경제 자문 역할을 주로 했었고 IMF 정책 자체의 방향성 같은 것도 함께 연구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Q.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1%, 또 내년 3.5%로 보신 거죠? 길고 지루했고 또 힘들었던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요. 내년 세계경제의 낙관요인과 불안요인도 궁금합니다.
A.올해에 비해 내년, 특별히 불황에서 회복한다는 기미는 안 보이고요. 다만 미국경제가 지금 회복세에 있는데 내년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신흥국에서는 인도가 올해보다는 좋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올해와 비슷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Q.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과정인데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A.정확하게 말하면 2008년에 충격이 한번 왔었고, 2012년에 유럽사태 때문에 충격이 왔었는데, 현재 회복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 부분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럽은 미국과 견주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지역 중 하나인데 현재 유럽의 많은 문제들이 정치적 해결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로자체를 계속 지속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정통합과 은행연합체인 뱅킹유니언(banking union)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책이 제시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세계경제 이슈 중에서 미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양적완화 종료 선언을 했고 금리가 언제 오를지 초미의 관심인데, 내년 초반이다, 중반이다, 더 늦춰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금리라면 단기와 소위 말하는 중장기 10년 금리를 이야기 하는데 양적완화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중장기 10년 금리는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는 내년 중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금리가 올라가면 신흥국으로 퍼져있던 돈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그 파장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높습니다. IMF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일 큰 충격을 받 것이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만나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워낙 신흥국 자금 유출로부터 졸업한 나라이기때문에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미국 이자율을 상승하게 되면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은 확실한건 아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율 차액, 미국경제의 회생 등을 고려하면 물론 자금이 그리로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JP모건과 IMF는 상당히 견해차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 JP모건은 베이스라인을 이야기 한 것이고 IMF는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상승될 때 미국 경제자체도 불안해지는 요인이 있고, 세계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경우의 충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베이스라인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Q.우리는 경제 안전운항을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텐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정확히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금리에 저리스크 가격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자율과 리스크가 정상화 됐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위험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임금 시대인 만큼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쇼크가 올지 모두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는 미국경제나 유럽경제에서 무역을 통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 쪽에서는 저금리 때문에 혹은 저리스크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 내에 분배되어 있는지, 어떤 금융시장 쪽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사전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규제적 측면에서도 강화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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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미국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실업률도 상당히 낮춰져 있고, 미국경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보시는지요?
A.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이전에도 통화정책이 상당히 느슨했기 때문에 그때도 자금이 많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때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두 곳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버블현상이 나타났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양적완화를 통해 나온 자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펀드나 직접투자를 통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스이펙트(wealth effect: 부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많이 왔고 투자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적완화 정책이 끝났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트렌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다면 거품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하고요.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경제가 부정적 부의 효과 때문에, 다시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가운데서 이자율이 상승될 때, 미국 전체적인 부채를 보면 가계부채는 좀 줄었지만 정부 부채는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채의 부담 때문에 미국 경제가 과연 내년도 하반기에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Q.상충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불안요인은 여전히 있는 것인데요. 유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내년 상황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말씀 하셨고요. 특히 유럽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더 불안한건 유럽 경제를 견인해왔던 독일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죠. 유럽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A.현재 유럽을 보면 유로시스템 때문에 통화정책이 독립적이지 못한 가운데서 각 나라의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나 그 외 투자경쟁 환경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G20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노력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경쟁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 유로시스템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해결이 없어서 상당히 경제를 견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은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하나의 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타 유로지역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택을 봤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이 상당히 수출 주도적으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Q.통합해서 효과를 많이 본거죠.
A.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유로 내의 국가들의 경제 자체가 많이 부담되기 시작하니까 그 경제모델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경제도 주춤하게 됐고 그것이 독일 경제를 슬로다운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어느 정도 경제가 견인이 되다가 주택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경제를 이끌고 있던 영국과 독일, 두 나라가 문제점에 봉착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Q.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합의 폭을 넓힌다거나 구조개선, 그게 쉽진 않겠죠?
A.후자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로자체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Q.일본은 아베정권 들어서 지역적으로는 골치 아픈 악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개의 화살을 쐈고 추가로 돈을 푸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더 약세로 돌아서서 수출에 걸림돌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시고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일본의 양적완화 자체가 어느 정도 엔화를 약화시킬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양적완화가 시작된 후에 엔화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중장기적 균형점이라는 쪽으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적완화 자체 보다 일본의 세 번째 화살의 영향과 미국경제가 어떻게 내년에 성장할까에 의해서 상대적 일본의 펀드멘털이 시장에서 측정될 것 같고 그것에 의해 환율이 균형점이라 생각하는 곳으로 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다만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이 상당히 분산돼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큰 타격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Q.일본이 아베노믹스로의 성패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재정에서 돈을 푸는 것과 통화로 푸는 것을 맞물려서 갔었는데요. 그 실효는 이미 효과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 구조개혁인 늦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힘을 갖고 나올 때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힘을 잃고 벌써 소비가 꺾인 상태에서 세 번째 화살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힘이 없을 때 과연 세 번째 화살이 얼마나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
Q.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중국경제는 올해는 7%이상은 성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해서 7% 이상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낮추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은 예상했는데 7% 이상을 위해서 현재 재정이나 투자, 정부투자 쪽에서 다시 한번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중국경제를 내년도에 7% 이상으로 견인하기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하드랜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6%대이냐 5%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Q.각국이 중국에 원하고 있는 것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앞으로의 구조개혁,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A.중국은 소비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하기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다. 환율도 절상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견인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정책방향은 확실하게 지속될 것이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지속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Q.중국하면 저임금을 이용해서, 중간제품, 부품 수입해서 수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술격차를 줄였고 우리가 수출해오던 부품이나 중간재를 직접 생산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시고 대중 전략 면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A.중국은 R&D쪽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돈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이 견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자체 기술이나 시장을 방어하는 추세로 가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일본과도 한중일 FTA처럼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개방 여부에 상관없이 경쟁은 시작됐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개방해서 경쟁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특히 국제규격 표준화 같은 것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Q.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이런 어려운 파고에서 국민들이 걱정 하지 않고 경제생활을 잘 영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하려면 수요 진작을 해서 단기적 수요도 도움 되는 정책들도 상당히 많지만 소 초이노믹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개년 경제혁신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체적인 틀 안에서 초이노믹스는 거시경제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내놨던 것이고, 그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시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단기적으로 다시 거시정책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초이노믹스가 나오면서 3개년 계획 중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좀 더 밀고 나온 것이고요. 3개년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수시장이 굉장히 침체돼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침체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장의 경쟁력이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독점, 반독점 정책,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책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시장진입이나 시장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등을 통해서 과잉생산인력 자본을 우리의 생산 활동에 같이 투여해서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가습니다. 그것이 바로 3개년 계획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개년 계획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창조경제로 우리나라가 현재 기술만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머지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로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에는 필수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리더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영 원장을 초대해 글로벌 경제의 주요이슈와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불황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
“세계 경제, 내년도 회복기미 안보일 듯”
“미국 단기금리, 내년 중반부터 오를 전망”
“엔 약세, 과거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
Q.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많이 알려진 기관이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A.저희는 유일한 대외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으로 대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를 분석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창립 25년이 되고 제가 취임한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Q주로 해외에서 오래 사셨고,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IMF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A.IMF에서 주로 세계 경제 분석하고 각 나라 경제 자문 역할을 주로 했었고 IMF 정책 자체의 방향성 같은 것도 함께 연구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Q.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1%, 또 내년 3.5%로 보신 거죠? 길고 지루했고 또 힘들었던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요. 내년 세계경제의 낙관요인과 불안요인도 궁금합니다.
A.올해에 비해 내년, 특별히 불황에서 회복한다는 기미는 안 보이고요. 다만 미국경제가 지금 회복세에 있는데 내년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신흥국에서는 인도가 올해보다는 좋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올해와 비슷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Q.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과정인데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A.정확하게 말하면 2008년에 충격이 한번 왔었고, 2012년에 유럽사태 때문에 충격이 왔었는데, 현재 회복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 부분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럽은 미국과 견주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지역 중 하나인데 현재 유럽의 많은 문제들이 정치적 해결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로자체를 계속 지속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정통합과 은행연합체인 뱅킹유니언(banking union)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책이 제시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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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N 더리더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Q.세계경제 이슈 중에서 미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양적완화 종료 선언을 했고 금리가 언제 오를지 초미의 관심인데, 내년 초반이다, 중반이다, 더 늦춰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금리라면 단기와 소위 말하는 중장기 10년 금리를 이야기 하는데 양적완화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중장기 10년 금리는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는 내년 중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금리가 올라가면 신흥국으로 퍼져있던 돈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그 파장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높습니다. IMF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일 큰 충격을 받 것이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만나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워낙 신흥국 자금 유출로부터 졸업한 나라이기때문에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미국 이자율을 상승하게 되면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은 확실한건 아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율 차액, 미국경제의 회생 등을 고려하면 물론 자금이 그리로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JP모건과 IMF는 상당히 견해차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 JP모건은 베이스라인을 이야기 한 것이고 IMF는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상승될 때 미국 경제자체도 불안해지는 요인이 있고, 세계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경우의 충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베이스라인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Q.우리는 경제 안전운항을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텐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정확히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금리에 저리스크 가격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자율과 리스크가 정상화 됐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위험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임금 시대인 만큼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쇼크가 올지 모두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는 미국경제나 유럽경제에서 무역을 통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 쪽에서는 저금리 때문에 혹은 저리스크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 내에 분배되어 있는지, 어떤 금융시장 쪽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사전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규제적 측면에서도 강화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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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미국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실업률도 상당히 낮춰져 있고, 미국경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보시는지요?
A.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이전에도 통화정책이 상당히 느슨했기 때문에 그때도 자금이 많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때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두 곳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버블현상이 나타났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양적완화를 통해 나온 자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펀드나 직접투자를 통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스이펙트(wealth effect: 부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많이 왔고 투자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적완화 정책이 끝났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트렌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다면 거품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하고요.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경제가 부정적 부의 효과 때문에, 다시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가운데서 이자율이 상승될 때, 미국 전체적인 부채를 보면 가계부채는 좀 줄었지만 정부 부채는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채의 부담 때문에 미국 경제가 과연 내년도 하반기에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Q.상충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불안요인은 여전히 있는 것인데요. 유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내년 상황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말씀 하셨고요. 특히 유럽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더 불안한건 유럽 경제를 견인해왔던 독일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죠. 유럽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A.현재 유럽을 보면 유로시스템 때문에 통화정책이 독립적이지 못한 가운데서 각 나라의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나 그 외 투자경쟁 환경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G20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노력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경쟁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 유로시스템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해결이 없어서 상당히 경제를 견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은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하나의 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타 유로지역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택을 봤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이 상당히 수출 주도적으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Q.통합해서 효과를 많이 본거죠.
A.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유로 내의 국가들의 경제 자체가 많이 부담되기 시작하니까 그 경제모델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경제도 주춤하게 됐고 그것이 독일 경제를 슬로다운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어느 정도 경제가 견인이 되다가 주택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경제를 이끌고 있던 영국과 독일, 두 나라가 문제점에 봉착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Q.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합의 폭을 넓힌다거나 구조개선, 그게 쉽진 않겠죠?
A.후자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로자체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Q.일본은 아베정권 들어서 지역적으로는 골치 아픈 악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개의 화살을 쐈고 추가로 돈을 푸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더 약세로 돌아서서 수출에 걸림돌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시고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일본의 양적완화 자체가 어느 정도 엔화를 약화시킬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양적완화가 시작된 후에 엔화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중장기적 균형점이라는 쪽으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적완화 자체 보다 일본의 세 번째 화살의 영향과 미국경제가 어떻게 내년에 성장할까에 의해서 상대적 일본의 펀드멘털이 시장에서 측정될 것 같고 그것에 의해 환율이 균형점이라 생각하는 곳으로 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다만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이 상당히 분산돼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큰 타격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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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N 더리더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Q.일본이 아베노믹스로의 성패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재정에서 돈을 푸는 것과 통화로 푸는 것을 맞물려서 갔었는데요. 그 실효는 이미 효과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 구조개혁인 늦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힘을 갖고 나올 때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힘을 잃고 벌써 소비가 꺾인 상태에서 세 번째 화살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힘이 없을 때 과연 세 번째 화살이 얼마나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
Q.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중국경제는 올해는 7%이상은 성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해서 7% 이상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낮추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은 예상했는데 7% 이상을 위해서 현재 재정이나 투자, 정부투자 쪽에서 다시 한번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중국경제를 내년도에 7% 이상으로 견인하기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하드랜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6%대이냐 5%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Q.각국이 중국에 원하고 있는 것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앞으로의 구조개혁,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A.중국은 소비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하기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다. 환율도 절상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견인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정책방향은 확실하게 지속될 것이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지속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Q.중국하면 저임금을 이용해서, 중간제품, 부품 수입해서 수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술격차를 줄였고 우리가 수출해오던 부품이나 중간재를 직접 생산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시고 대중 전략 면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A.중국은 R&D쪽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돈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이 견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자체 기술이나 시장을 방어하는 추세로 가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일본과도 한중일 FTA처럼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개방 여부에 상관없이 경쟁은 시작됐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개방해서 경쟁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특히 국제규격 표준화 같은 것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Q.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이런 어려운 파고에서 국민들이 걱정 하지 않고 경제생활을 잘 영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하려면 수요 진작을 해서 단기적 수요도 도움 되는 정책들도 상당히 많지만 소 초이노믹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개년 경제혁신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체적인 틀 안에서 초이노믹스는 거시경제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내놨던 것이고, 그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시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단기적으로 다시 거시정책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초이노믹스가 나오면서 3개년 계획 중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좀 더 밀고 나온 것이고요. 3개년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수시장이 굉장히 침체돼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침체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장의 경쟁력이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독점, 반독점 정책,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책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시장진입이나 시장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등을 통해서 과잉생산인력 자본을 우리의 생산 활동에 같이 투여해서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가습니다. 그것이 바로 3개년 계획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개년 계획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창조경제로 우리나라가 현재 기술만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머지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로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에는 필수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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