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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동...최경환 부총리 "정규직 60세 정년은 과보호"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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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정규직 보호에 편중돼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칼을 빼들 태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의 정년이 60세로 맞춰져 있는 것이 과보호"라고 밝히며 정년 축소까지도 시사했습니다. 노동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한 노동문제"라며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임금 피크제도 잘 안되고 노동 파트를 기업이 감당을 할 수 없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된 대기업의 노무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자는 것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준경 KDI 원장도 "우리나라의 경직적 임금체계가 심각하다"며 "한 직장에서 30년 일한 사람의 인건비와 신입사원의 인건비는 제조업인 경우 평균 2.8배 차이가 난다"고 거들었습니다.

김준경 원장은 "OECD는 이 격차가 1.5배 미만"이라며 "프랑스 1.4배, 스웨덴 1.1배, 일본은 2.5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나이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60세 정년까지 보장받기 힘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 강화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은퇴 연령을 앞당기고 연령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면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문제점도 감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개혁의 첫 단추로 노동시장 개조를 꺼내든 정부 잇단 친기업적 정책에 노사 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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