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살리기 추가대책 발표..."연기금투자풀-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 앵커멘트 >
정부가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68조원에 달하는 중소 사적 연기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 투자풀'이 조성됩니다. 또 한국판 다우지수 'KTOP30'을 도입해 개인투자자에게 너무 비싼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장활성화,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에 이어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자금은 있지만 운용능력이 부족해 주식 투자를 꺼리고 있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기 위해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사적연금 규모는 약 68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예적금 등 저수익 안전자산에 치중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싱크] 김현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증권금융에 연합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무국 업무를 증권금융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10%에서 20%를 상향조정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지본의 6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판 다우지수, KTOP30을 도입해 우량하지만 가격이 비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KTOP30은 시가총액, 매출액, 거래량 등을 고려한 초우량주 30종목으로 구성 됩니다.

가격 기준을 50만원 이하 종목으로 제한했는데 애플이 다우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7:1 액면 분할을 했듯 고가주의 액면 분할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격제한폭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올해들어 금융당국은 상장활성화, 파생시장 발전 방안 등을 내놓으며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온기는 돌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도 실제 증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