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세 2천원 인상 잠정 합의... 법인세도 인상 안해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담뱃값이 정부안대로 2천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는데요.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담뱃값이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원 인상됩니다.

여야는 담뱃값을 이같이 올리면서 담뱃세 인상분 가운데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내용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고집한 반면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반발하면서 1천원 인상안으로 맞섰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내년에 세수가 1조75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역진성이 강한 담뱃값 인상안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흡연자 및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담뱃값 인상안 합의와 더불어 야당에서 주장했던 법인세율 인상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예정된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는 종전처럼 유지되고 최대 쟁점이었던 담뱃값이 정부안대로 오르게 되면서 382조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도 큰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세수는 올해 382조원보다 13조원 증가한 382조7000억원을, 지출은 올해보다 21조원 증가한 376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