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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정부 '비상'... "사재기 이어 밀수 잡아라"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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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이나 인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초비상입니다. 정부가 사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 가운데 관세청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담뱃값이 내년부터 오르게 되면서 현재 가격으로 담배를 사놔서 비싸게 팔려는 사재기가 기승입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합동단속반까지 구성해 제조 및 수업업체,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중입니다.

사재기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는 '채찍'도 꺼내들었습니다.

담배 밀수에 대응해야 하는 관세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담뱃값이 오를 때마다 담배 밀수도 급증한 선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될 때는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미 올해 11월까지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로 하자 외국에서 값싼 담배를 들여오거나 면세담배를 대거 밀수해 온 겁니다.

국산 수출용 담배를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위장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거나 동남아산 저급담배를 운송 과정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싱크] 천홍욱 / 관세청 차장
"외국산 위조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비해 단속체제를 정비하고 국산 면세담배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원적 밀수 차단..."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을 단속하기 위해 수출신고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 시중유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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