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뉴엘 사태' 무보에 금감원 감독 추진

정부가 모뉴엘에 사기대출을 해준 무역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뉴엘 사태는 대출 한도관리, 즉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무보 감독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이달 중순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금감원에서 (감독을) 직접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정권의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해외자원개발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의 개념이며 손실이라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엔저 흐름에 대해서는 "산업부 차원에서는 지원해 줄 방법이 별로 없다"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변동보험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