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물가 전망 너무 높다..디플레이션 대응 못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통화당국은 물가전망에 지속적으로 상향편의가 존재해 온 원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저 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내년 물가를 전망하면서 2.4%의 물가상승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2.4%의 물가상승률에는 담뱃값 2천원 인상이 빠져 있다"며 "담뱃값 인상까지 포함하면 통화당국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3.0%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통화당국의 물가 전망은 다른 곳과 차이가 크다"며 "그 원인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은 "한은은 기대 물가상승률을 내년까지 2.5~3.5%로 목표하고 있다"며 "최근 물가 상황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재정립하되 관리 가능하고 실제 도달가능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전망에 상향편의가 있으면 신축적 통화정책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상향편의가 지속되는건 통화정책의 가장 큰 기저가 되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동철 연구부장은 "내년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물가상승률이 3.0%가 된다고 통화당국이 발표하면 시장에선 통화당국이 금리를 낮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통화당국이 시장에 주는 신호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은 "과거 일본은 정책당국의 낙관적 인식이 물가 하방압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귀결됐다"며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해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