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DTI 규제 너무 풀었다..가계부채 심각"
이재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DTI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DI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이나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해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이후인 8~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월 평균 5조2천억원으로 올해 1~7월 평균인 1조6천억원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은 "DTI와 LTV 규제완화, 금리 인하 등 3가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졌다"며 "3개가 다 부채를 증가시키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조동철 연구부장은 "LTV를 70%로 단일화한 건 금융기관간 부채의 재분배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선 DT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동철 부장은 "DTI를 산정할 때 금융기관들이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도 DTI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이나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해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이후인 8~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월 평균 5조2천억원으로 올해 1~7월 평균인 1조6천억원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은 "DTI와 LTV 규제완화, 금리 인하 등 3가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졌다"며 "3개가 다 부채를 증가시키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조동철 연구부장은 "LTV를 70%로 단일화한 건 금융기관간 부채의 재분배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선 DT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동철 부장은 "DTI를 산정할 때 금융기관들이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도 DTI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