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주·사천 등 5개 국가산단 본격 추진
이재경
<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부터 전주, 사천 등지에서 5개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본격 추진합니다.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5개 지역 특화산단 개발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전주에는 탄소섬유산업을 특화해 탄소밸리를 구축합니다.
진주와 사천에는 항공기 제조 등 항공산업을 특화합니다.
밀양에는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특화단지를 개발합니다.
이들 세 곳은 LH공사가 내년부터 100만~15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합니다.
거제에는 내년 상반기 중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조선해양 특화 산단을 개발하고, 원주에는 의료기기 특화단지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우선 충청권의 입지규제가 대거 폐지됩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연기, 공주, 청주 등 10개 시·군의 입지규제를 폐지합니다.
수도권과 연접한 당진, 음성, 진천군도 입지규제가 없어집니다.
수도권 밖의 광역시도 입지규제를 없앱니다.
최소 개발면적, 용지율도 완화하고 기존 대학이나 기업이 주변지역을 확장해 개발할 수 있도록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 새로 도입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비율도 낮추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2040년 미래 국토발전전략으로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실현,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등 6개 정책과제도 마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