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RG 완화 검토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활성화"

< 앵커멘트 >
올해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요. 총투자비만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는 물론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 MRG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주주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기존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운영기간 중에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은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리로 되어있는 선순위 대출은 저리에 조기상환하고 새롭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싱크] 방문규 / 기재부 2차관
"파이낸싱을 리파이낸싱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실제적으로 낮아진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민자사업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등 3개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평택과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600억원으로 그동안 추진된 민자사업 중 규모가 세번째로 큰 사업이며, 민자도로 가운데 연장이 가장 긴 도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에너지도 생산하는 에코센터도 만듭니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모색해 공공청사와 공연장, 자연재해 대비시설 등 민간투자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