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900조 육박..1년새 9.5% 증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지고 있는 나라빚이 9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새 9.5%나 증가해 우리나라 GDP의 6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총 부채를 집계한 결과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천억원이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의 내부거래로 겹치는 부채 73조4조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총 898조7천억원이었습니다.

GDP 대비 62.9%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총 부채는 전년의 821조1천억원보다 77조7천억원, 9.5%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37조원이 늘었고 국민주택기금, 민자사업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기업 중에선 한전과 발전자회사, LH, 철도·가스공사의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은 부채 관리에서 선방했지만 중앙에선 부채가 눈덩이가 됐습니다.

중앙 정부는 1년만에 55조8천억원, 중앙 공기업은 18조5천억원의 부채가 불어났습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9천억원만 늘어났고 지방 공기업은 부채를 4천억원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계속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 경제전망은 각 기관별로 하향조정하는 등 세수여건도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가 채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