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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연말정산 손본다...정부.여당 "보완안 소급적용"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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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는 입법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울화통'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와 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번 한창 진행중인 연말정산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에 대해선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는 세액공제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독신 근로자를 위해선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현행 12%에서 더 확대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분석한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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