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에 땜질' 연말정산 파동 자초...증세 논란으로 확산

< 앵커멘트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논란은 정부와 여당이 '소급적용'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졸속개정', '땜질 세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꼼수 증세'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는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당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5개 항목이 골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근로자들은 5~6월에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소급적용' 결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두 번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부터 예견돼 왔습니다.

정부는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도 변변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정치권도 연말정산 공제방식 변경이 불러올 영향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손쉽게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도 중산층의 불만이 큰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엔 손도 대지 않아 미봉책 수준이라는 비판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녹취]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말정산 파동의 주범은 정책수립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여야의 책임이 커요. (개선을 위해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의료비 공제 정도는 한 번 보완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개정안을 만들고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증세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수조원대의 실질적인 증세를 했고, 연말정산마저 축소하면서 나라의 부족한 주머니를 서민들에게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적자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신뢰도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