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통법' 폐지하고 '완전 자급제'로"…2월 법률안 발의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중 발의됩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오늘(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히 분리해, '불법 보조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함께 판매될 때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가격 경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가 분리돼 불법 보조금 경쟁이 차단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의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제도로 고액의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완전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