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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공임대 20% 공급확대 등 '주거안정' 총력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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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가 올 한 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둔 주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채영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5년여간 전셋값 상승률은 37.3%로 같은 기간 근로자소득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계획입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무주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만 가구로 늘려 공급하고, 건설사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합니다.

행복주택 사업도 속도있게 추진해 서울 도심 내 최초로 행복주택 800가구를 준공합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거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103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로 늘리고,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전월세통합지수도 개발합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도 지원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한정돼 있는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에 세종시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을 포함시키고, 젊은층에 불리한 무주택ㆍ재직기간 등 심사기준도 폐지합니다.

이와 별도로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시중은행을 통해 시범적으로 출시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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