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국토개발 계획' 만든다
이재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한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별,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간 연계까지 고려하는 방안이다.
남북간 제도적 통합을 위해선 북한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북한건축물의 유형과 총량,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건설, 개발 관련한 북한의 제도, 법률과 용어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나선, 신의주 등 통일부나 환경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도 통합해 북한국토실태 DB를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
북-중, 북-러 접경지역과 북한 교통실태파악을 위한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동북아 경제개발기구인 GTI(광역두만개발계획)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하늘길도 새로 계획한다. 관광지역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등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방안과 통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도 개발하기로 했다.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후보지별로는 기반시설과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라시아 교통 연계도 추진한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기본계획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아셈 국제심포지엄, 내년에 개최하는 한.중.일.러 교통물류 장관 회의 등을 통해 국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유라시아 철도운송 기반 구축을 위해선 오는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는 철도협력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연결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