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거래소·금투협의 '파생상품 과세 어불성설'
박승원 기자
"주식시장 과세 현황 자료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증권사가 더 잘 알테니 그쪽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과세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관계자의 공통된 말이다.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려는 기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다.
'과세를 친시장적으로 바꾸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구상했던 기사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스스로 '킬' 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한 두 기관의 격렬한 반대와 달리, 반대의 기초 근거가 되는 과세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 모순돼 보였다.
실제 그동안 두 기관은 업황 침체와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쪼그라든 파생상품시장이 세금 부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를 높였다.
지난해 3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에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비과세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09년 황건호 1대 금융투자협회장도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 대만은 엄청난 후유증 때문에 세율을 계속 낮췄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투자자를 빼앗겼고 인도는 사문화됐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입법을 반대하는 사장단 연명의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기관 모두 국내 주식시장의 과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놀라울 따름이다.
심지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자료는 우리보다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잘 가지고 있다"며 증권사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세금은 국내 자본시장에 있어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 규제의 실체를 파고 들다보면 대부분 세금과 맞닿는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가까이 연말 정산 대란을 보라.
특히,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은 세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정부로부터 비과세 펀드 하나 시원하게 따낼 수 없는 처지다. 금융투자업계가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에 세제 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자료조차 정리해 보관하지 않는 이들 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고사를 이유로 파생상품 과세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소 어불성설이다. 수년째 이어져온 규제완화 목소리에도 규제는 강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많이 모방해온 일본의 주식과 파생시장 과세가 어떻고, 가까이 있는 아시아 주요 나라의 세율은 어떻게 다르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과세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명쾌하게 파악하고 연구한 이후 대안을 가지고 국회와 관료들을 만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 아닐까.
'지금과 같은 양도차익세라면 파생시장이 말라죽을 게 뻔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두 기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한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기자]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과세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관계자의 공통된 말이다.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려는 기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다.
'과세를 친시장적으로 바꾸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구상했던 기사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스스로 '킬' 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한 두 기관의 격렬한 반대와 달리, 반대의 기초 근거가 되는 과세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 모순돼 보였다.
실제 그동안 두 기관은 업황 침체와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쪼그라든 파생상품시장이 세금 부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를 높였다.
지난해 3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에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비과세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09년 황건호 1대 금융투자협회장도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 대만은 엄청난 후유증 때문에 세율을 계속 낮췄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투자자를 빼앗겼고 인도는 사문화됐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입법을 반대하는 사장단 연명의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기관 모두 국내 주식시장의 과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놀라울 따름이다.
심지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자료는 우리보다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잘 가지고 있다"며 증권사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세금은 국내 자본시장에 있어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 규제의 실체를 파고 들다보면 대부분 세금과 맞닿는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가까이 연말 정산 대란을 보라.
특히,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은 세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정부로부터 비과세 펀드 하나 시원하게 따낼 수 없는 처지다. 금융투자업계가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에 세제 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자료조차 정리해 보관하지 않는 이들 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고사를 이유로 파생상품 과세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소 어불성설이다. 수년째 이어져온 규제완화 목소리에도 규제는 강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많이 모방해온 일본의 주식과 파생시장 과세가 어떻고, 가까이 있는 아시아 주요 나라의 세율은 어떻게 다르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과세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명쾌하게 파악하고 연구한 이후 대안을 가지고 국회와 관료들을 만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 아닐까.
'지금과 같은 양도차익세라면 파생시장이 말라죽을 게 뻔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두 기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한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