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면 백지화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건보료)부과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 "당초 오는 4월 시행 예정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해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중단한 것은 최근 연말정산 파문이 커진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내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돼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자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