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무서워"...정부, 건보료 개선안 전면 백지화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개선안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문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내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전면 백지화가기로 했습니다.

문형표 보건 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논의해오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연말정산 파문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에서 보험료 마저 늘어나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선안을 내놓아 봤자, 여론에 뭇매를 맞고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서둘러 폐지한 겁니다.

그동안 준비 중이었던 건보료 개편안은 월급과 별도로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여론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번 개선안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과도한 건보료 부과와 관련 올해 안에 별도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개선책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