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재정집행, 주요사업만 8조 '구멍'

< 앵커멘트 >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게 지난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50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의 재정집행 정도를 따져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세수부족이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 31곳의 500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 460개에 대해 지난해 재정집행률을 점검해봤습니다.

이들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총 250조원.

하지만 실제 집행한 재정규모는 241조7,454억원에 그쳤습니다.

주요 사업에서만 8조3,464억원이 덜 집행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을 12조7,28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집행한 재정은 10조2,81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계획대비 2조4,462억원이나 덜 집행한 겁니다.

국방부는 1조62억원의 예산을 덜 썼고 교육부는 9,343억원, 해양수산부는 5,952억원, 방위사업청은 4,79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4,583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3,858억원이 당초 계획한 예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일반예산에선 1조5,874억원을 덜 집행했지만 지난해 주택대출이 크게 늘면서 국민주택기금이 2조원을 초과지출해 국토부 전체론 4천억원 정도 초과집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계, 기금별로는 농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당초 계획 4조3,205억원 중 3조1,466억원만 지출해 미집행 금액이 1조1,739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미집행 규모는 국토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이 계획대비 5천억원 이상을 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크게 미달한 분야 가운데에선 농어촌 분야나 지역 개발 등 서민이나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우가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은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해 재정집행이 저조했던 이유를 세수 결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민이나 지역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특히 재정지출이 부진했던 점에 대해선 재정의 균형집행의 실패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