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관 철거는 시작일 뿐…구룡마을의 미래는?

서울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연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의 상징인 주민자치회관의 철거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었는데요. 지난 16일 주민자치회관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구룡마을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어제(16일)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이 결국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철거작업을 진행한 건데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변1> 강남구는 16일 구룡마을 초입에 위치한 주민자치회관의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1차 강제철거에 나선터라 이미 건물은 반 정도 몸을 드러난 상태였는데요.

당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던 법원이 철거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2차 철거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철거를 위해 구청직원과 용역 150명이 동원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8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지난 6일과 사뭇 달랐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없었습니다.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그저 바라보는 주민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주민들은 1차 철거 당시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점에 대해 반발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재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할 거고요. 주민들이 사실상 이 건물 주인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이용했기에 그분(토지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것 같고 저희들은 더 이상 강남구청이든 저희에게 불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이 어떤 억울함이 있다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할 거고요. 다만 개발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 내용 쥔에게 어떤 걸 제공하겠다 내용이 없기에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2>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이 마을의 상징이다. 아니다 토지주 등의 공간이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이렇게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한 이유는 뭔지 정리해 주시죠.

답변2> 강남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이 애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로 건물을 신고했는데, 주민자치회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의 본격화를 앞두고 이른바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반대해 온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마을의 상징인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했다는 겁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룡마을의 무허가 건물을 게속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주민을 이주시킨 이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질문3> 구룡마을 주민이 2,0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룡마을에 가면 자신들이 실제 주민이라고 나서는 그룹이 2개로 나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3> 구룡마을에는 1,000가구. 정확히 1,97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모두 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구룡마을에는 마을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는 각각 80년대, 99년에 발족했습니다.

더 늦게 생긴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99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당시 마을 자치회의 주민 대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 나와서 새로 만든 단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와 마을자치회 측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토지주와 연관된 사람들이 구룡마을의 민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주민자치회관 철거 현장에는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양측 대표자가 모두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을자치회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영만/ 구룡마을 마을자치회장
"정 모 씨가 마을 자치회장하고 먼저 협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건 아니다 거부하겠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칭 주민자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을 위한 대표기구인 것처럼 17년을 해 온 겁니다."

질문4> 구룡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발방식과 보상방법을 떠나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군요.

여기에는 구룡마을이 태생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고요.

답변4> 구룡마을은 지난 1980년대 개포동 주공아파트 건설과정서 생긴 이주민들이 구룡산 기슭으로 옮겨가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따로 있고요. 이주민들이 이곳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토지주와 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했는데요.

주민 사이에서도 토지주와 연관된 쪽, 그리고 순수 거주민 등 이렇게 부류가 나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5> 구룡마을은 2011년 공영개발이 확정되었는데, 개방방식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으로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에 대해 합의한 상황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세요.

답변5>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빚었습니다.

강남구는 토지주로부터 아예 땅을 전부 사들여서 직접 개발하는 이른바 '수용방식'을,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환지방식은 토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하되, 일부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인데요. 개발이 되고 나서 조성된 땅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 입장에서 개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면서 결국 개발이 무산됐는데, 지난해 가을 구룡마을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강남구의 요구대로 수용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구룡마을 개발이 다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합의 당시, 입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터뷰]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내일과 주민을 위해서 강남구가 제안하는 수용방식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구룡마을 거주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지어 재정착하게 하고 해묵은 난제를 풀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의 미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룡마을은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태인데,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답변6> 구룡마을은 일단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상반기 중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측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토지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남구는 토지주와 계속해서 보상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한 뒤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후 오는 2017년 구룡마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이미 결정된 수용방식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발까지 적잫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토지주 입장에선 수용방식 보다는 나중에 땅으로 보상받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걸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마련도 추진중인데 주민들의 목소리 조차 하나로 취합되지 않아 개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클로징> 개발방식을 가지고도 한참 동안 갈등을 빚었던 구룡마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나 했는데 주민 이견, 토지보상 등 앞으로도 갈등의 씨앗이 많이 남아 있군요.

어쩌면 이번 주민자치회관의 철거는 시작일 뿐, 개발이 마무리되기까지 숱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