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의원도 총리도 모르는 기업저축률 1위 국가

장병완 의원 "OECD 국가 중 기업저축률 1위가 일본인 것 아는가."

이완구 국무총리 "안다."

장병완 의원 "2위는 어딘지 아는가."

이완구 총리 "중국 아닌가."

장병완 의원 "아니다. 우리나라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실은, 둘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기업저축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1위입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2위입니다. (관련기사 "기업 '곳간'은 OECD 1등..국민은 '허덕허덕'")

우리나라의 기업저축률이 높다는 문제제기로는 옳았지만 구체적 수치를 몰랐다는건 실망스런 대목입니다.

막연히 '그냥 높은 수준이겠지'라는 인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은 "2위가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이었을테고 이완구 총리는 "1,2위는 아니겠지만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년째 투자는 매년 축소해나가고 돈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담뱃값 인상도, 연말정산 사태도 모두 이런 현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저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위털 뽑기 식 서민증세에 국민적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기업편애(?) 적인 경직된 사고가 정부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나라 살림이 쪼그라는데(세수 감소), 쓸돈은 늘어가고(복지 확대), 그럼에도 부잣집 곳간(법인세)은 건들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서민들 주머니 손대고(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그럼에도 세금은 늘린 것은 아니라고 우기고(증세는 아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적인 불신은 더 증가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 같은' 모호한 말장난식 증세 논란에 국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논의 과정에서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맞는 '금과옥조'는 아닐 것입니다.

기업저축률을 둘러싼 해프닝을 지켜보면서 든 단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