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정부는 왜 2%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나?

■ 방송 : MTN 이슈N현장
■ 일시 : 2015년 2월 27일 (11:00~11:50)
■ 진행 : 이주호 앵커
■ 출연 :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Q)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

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089억원, 거의 1100조원에 달합니다. 가계부채는 절대규모보다는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증가하기 마련이고,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건 엄청나게 파산을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매달, 매일 부채는 늘기 마련입니다.

우선 전년보다 67.6조원 6.6%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보통 가계부채의 적정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경상성장률에 비교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으로 따진다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월급이 올랐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011년 금융당국이 처음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때 경상성자율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한 거지요.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4.6%로 부채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자 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늘어난 거지요.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말 3달 동안 늘어난 부채의 규모입니다. 전 이 부분을 눈여겨 보는 이유가 지난해 8월 DTI, LTV 규제가 완화된 이후입니다. 3분기대비 4분기에 29.8조원, 2.8%가 늘었습니다. 한해 동안 늘어난 부채가 67조원인데 석달동안 30조원이 늘어난 겁니다. 금리 인하와 LTV 규제완화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겁니다.

Q)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소득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대부이상 크고, 부동산까지 포함한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는 1/5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연체율과 LTV가 상대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두 번째 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출을 받아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됐다는 점입니다.

(사진=news1/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Q)정부의 평가는 적절한가?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당장 국가 경제에 뇌관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져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번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가 당초 보았던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치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로 잡기로 했습니다.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지난해 이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3년 말에 160%였는데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말 165%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싱크]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5%p를 낮춘다고 했는데 초년도부터 늘어난 것이 아니냐, 약간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LTV DTI 합리화도 있고, 주택시장도 정상화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3년 동안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고, 말씀드리면 부채는 어떤 제도개선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빨리 즉각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이야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채널은 상당히 실현되는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두고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전망이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환율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도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인데, 0.5%포인트만 올려도 25%가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한달에 이자 200만원 내던 사람이 250만원을 내게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정부의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기재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양책에 끌려 가는 모양샙니다.

Q)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복안은?

가계부채 문제는 세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적측면도 질적측면, 자금공급 측면인데요. 양적 측면은 아까 설명드린 소득대비 가계부채. 소득을 늘리든지, 부채 증가율을 줄이든지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너무 많으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금공급 측면은 가계부채를 억제했을 때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 애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적인 측면은 금리가 인상됐을 때 충격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 하나도 안갚다가 만기에 다 갚는 일시상환대출이 많을 경우 경제 여건이 변하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2010년 전체 대출중에 0.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은 23.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길을 끄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변동금리보다 더 싼 고정금리 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을 3월에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여기서 안심은 금리가 올라도 안심이라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이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2.8% 수준으로 매우 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고정금리 상품이 이자가 비싼데요. 현재 변동금리 평균 이자율이 약 3.3%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 산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중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은 3월 24일부터 기존 대출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갈아타면 되고요.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금은 5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구조개선을 하려는 정책이라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받는 대출은 만기가 10년에서 30년까지이고 상환방식은 원리금리금 분할상환, 원금의 70% 부분 상환 상품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 됩니다. 선착순으로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Q)안심전환대출 이자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서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대출 만기 때마다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보유할 경우, 월 58만원의 이자를 내게 되고 20년 동안 1억 40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원금 2억원은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한번에 갚아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대출기간동안 총 6000만원의 이자를 냅니다. 이자의 절대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 기간에 나눠서 원금을 갚아왔기 때문에 만기상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아 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매월 부담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109만원입니다.

한달에 내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원금의 70%만 분할 상환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는 8000만원이고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91만원입니다. 안갚은 30% 6000만원은 만기에 갚아야 합니다.

이와함께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1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

Q)5억원이 넘는 대출은 어떻게 하지?

Q)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전환할 수 있나?

Q)주택금융공사 MBS 은행의 강제매입, 관치금융 논란은?

Q)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은?

Q)왜 기존 대출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추가 대출은 안되나?

Q)주택가격 하락으로 LTV가 70%를 넘어간 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