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권순우 기자
[MTN현장+]안심전환대출은 관치금융의 산물인가?…은행 손실 2천억 vs 0원
금융당국이 다음달 24일부터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2.8%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의 평균금리는 약 3.5%. 0.7%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총 이자 부담을 감안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전환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 MBS를 발행해 채권을 다시 은행에 떠넘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을 통해 힘들게 확보한 고금리 대출 채권을 빼앗기고 금리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받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관치금융의 산물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임원은 “금리 높은 채권을 가져가서 낮은 채권을 돌려주면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와 MBS 발행금리의 금리 차이 손실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최대감면폭 0.31%를 차감하면 상품 출시로 은행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약 1400~16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대출채권을 가지고 올 때 근저당설정비, 모집비용 등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0.5%를 보상하고 매년 0.2%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며 “출연료 구조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손해보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S 의무 매입은 은행들이 대출채권을 판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추산한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예상손실을 종합해보면 약 0.15%, 3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출연료 절감분을 감안하면 거의 손실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팔 비틀기 논란은 은행의 과장된 불평이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과정은 전혀 시장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고 고정금리 대출 시장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왜곡돼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출시한 고정금리 상품은 변동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강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판매하는 고정금리, 적격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약삭빠른 외국계은행은 아예 자사 대출 상품을 포기하고 적격대출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의 유일한 공급자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적격대출보다 더 금리가 낮은 ‘안심전환대출’은 더 치명적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은 평범한 대출자는 물론 정부의 고정금리 전환 방침에 따라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정부가 출시한 특가 대출을 바라보며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대출을 유치해야 하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2.8% 대출을 내놓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 수준인 3.5% 내외의 대출을 팔기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인 9억원이하 주택 보유자, 5억원 이하 대출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금리 수준을 정부가 결정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고정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정부를 탓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MBS를 떠안은 은행들이 불평을 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평은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비싸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한다.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에는 아직 이른거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금융당국이 다음달 24일부터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2.8%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의 평균금리는 약 3.5%. 0.7%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총 이자 부담을 감안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전환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 MBS를 발행해 채권을 다시 은행에 떠넘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을 통해 힘들게 확보한 고금리 대출 채권을 빼앗기고 금리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받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관치금융의 산물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임원은 “금리 높은 채권을 가져가서 낮은 채권을 돌려주면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와 MBS 발행금리의 금리 차이 손실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최대감면폭 0.31%를 차감하면 상품 출시로 은행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약 1400~16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대출채권을 가지고 올 때 근저당설정비, 모집비용 등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0.5%를 보상하고 매년 0.2%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며 “출연료 구조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손해보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S 의무 매입은 은행들이 대출채권을 판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안심전환대출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추산한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예상손실을 종합해보면 약 0.15%, 3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출연료 절감분을 감안하면 거의 손실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팔 비틀기 논란은 은행의 과장된 불평이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과정은 전혀 시장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고 고정금리 대출 시장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왜곡돼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출시한 고정금리 상품은 변동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강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판매하는 고정금리, 적격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약삭빠른 외국계은행은 아예 자사 대출 상품을 포기하고 적격대출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의 유일한 공급자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적격대출보다 더 금리가 낮은 ‘안심전환대출’은 더 치명적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은 평범한 대출자는 물론 정부의 고정금리 전환 방침에 따라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정부가 출시한 특가 대출을 바라보며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대출을 유치해야 하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2.8% 대출을 내놓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 수준인 3.5% 내외의 대출을 팔기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인 9억원이하 주택 보유자, 5억원 이하 대출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금리 수준을 정부가 결정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고정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정부를 탓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MBS를 떠안은 은행들이 불평을 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평은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비싸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한다.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에는 아직 이른거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