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국민연금..국내주식 손실에도 '거수기' 자처 비난

< 앵커멘트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기업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5.25%. 여러 자산군 중 유일하게 국내주식에서만 5%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따라 정부의 기업 배당 활성화 추진 정책에 발맞춰 배당이 적은 상장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의결권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무사되고 말았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재계쪽 위원들도 반대했고, 일부 위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측면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경영권 고유 사안으로 보이는 이걸 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270여개. 이 가운데 LG이노텍, 현대위아 등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56개나 달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지침 마련에 실패하면서 당장 3월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주주권 행사는 물건너 갔습니다.

[전화인터뷰]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번에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기금위 나머지 위원 분위기는 배당 확대를 찬성하는 방향이다. 5월 다음 기금위 때 다시 안건을 올려서 추진하지 않을까."

올해 운용규모가 500조원으로 불어나는 국민연금. 그런데 정작 주주로서 누려야할 가장 원초적 권리인 배당권마저 포기하면서 대기업 경영진들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