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IC단말기 전환 기금 운영 주체는?...카드.밴사들 신경전

< 앵커멘트 >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추진된 IC단말기 전환이 우여곡절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화됩니다. 아직까지 전환기금 1000억원을 관리할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내놨던 IC단말기 전환 사업.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천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지만 500억원 증여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내일(6일) 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어서 IC단말기 전환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관심은 1천억원의 기금을 누가 책임지고 집행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13개 밴사들의 시장점유율(MS)대로 1천억원을 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존 밴 생태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오지 않아 잡음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밴대리점 착취 등 문제가 많은 밴 업계에 1천억원의 기금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여론도 비등합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별도 밴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결제원과 7개 카드사들이 지분투자해 만든 한국신용카드결제, 코세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기존 13개 밴사 중 입찰을 통해 1~2개의 밴사를 선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몰아주기 논란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녹취] 밴 대리점 관계자
"보안사업 하다가 자기 사업을 날려버리는 것이지...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자기 먹거리가 날라가버리니까 저항이 심하죠"

7월부터 IC단말기 교체를 본격화하려면 전환기금 운영 사업자 선정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5월말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