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전문가그룹 "기간제 근무 연장 신중히 검토해야"
이충우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기간제 근무 4년 연장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은 오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기간연장으로 기존 기간제 일자리의 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그룹은 2년 사용기간 제한의 법적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가 마련됐을 대만 기간연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관련 지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어 기간제법 규제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이나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사정위는 전문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비정규직 대책과 통상임금 등 노동 3대현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