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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창타이가 바둑이라면…"세도 키우고, 일도 해야한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2015/03/15 18:26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2015 중국 양회]전인대 폐막, 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끝..'신창타이·의법치국' 최대 화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을 끝으로 2주간의 장정을 종료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3년차의 정책들이 모두 확정됐는데, 특히 중속 경제시대인 신창타이(뉴노멀)를 공식 선언했고, 반부패와 의법치국 같은 시 주석의 통치이념도 더욱 확고히 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폐막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폐막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모두 끝났다.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 중속 경제성장,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를 공식 선언했고, '반부패'와 '의법치국(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 같은 시진핑 집권 3년차의 핵심 통치이념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결정한 정치·경제 정책들로 올 한해 대륙을 통치한다.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대표 28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을 갖고, 정부·지방 예산안과 국무원 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치·경제 주요 정책들의 큰 방향을 잡고, 올해 시행 예정인 정책들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 양회 최대 화두는 중속 경제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창타이(뉴노멀)'가 꼽힌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국무원 업무 보고에서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7.4%에서 다시 낮아진 것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대전환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티엔진, 허베이) 협력 발전 등 굵직한 경제 개발계획들이 집중 논의됐다.

리 총리는 양회 폐막을 맞아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7%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미 중국 경제 규모는 10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창타이에서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인이 발명한 바둑처럼 한편으로는 세를 도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은 지엽적인 금융위기 발생은 허용할 것이고 시장 자율 원칙에 따라 청산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인민에게 위기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실물경제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중국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모두 다르다"며 "지방 정부의 합리적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 맞는 제도로 성마다 다른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정부의 의법치국과 관련 "법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주간의 중국 양회는 중속 경제성장 시대를 도모하는 한편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통치 이념을 더 확고히 했다"며 "시진핑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과 정치, 경제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끝난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정협에서는 총 5857건의 정책 제안이 이뤄졌고, 이중 4984건이 심의 입안됐다.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go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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