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카지노 위해 군부대 옮기는게 중동순방 후속대책?

"LOCZ사 복합 카지노 리조트 조성을 위해 인근 군부대 이전방안과 시기 등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달 초순 중동 4개국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이 19일 내놓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의 일부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 LOCZ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170m 높이의 리조트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인근 금산 공군 미사일기지 때문에 고도가 114m로 제한되는 걸 군부대를 옮겨 풀어주겠다는 내용이다.

리포&시저스(LOCZ)는 중국계 부동산 재벌 리포그룹과 미국 카지노·호텔 기업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사다.

중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업체다. 카지노 사업 역시 중동 순방의 성과와 연결짓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애로 사항은 범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며 "허가된 상황에서 차질없이 완공돼야 대외적인 신인도를 개선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면 중동자본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인데 이번 방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은보 차관보는 또 "특정사에 대한 차별이나 특혜로 접근하는건 온당치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47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방안 속에서 중동과 무관하게 거론된 특정기업은 LOCZ가 유일하다.

당사자인 국방부와는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미단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부대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전할지 존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군부대를 존치하되 문제해법을 찾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부대를 여전히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국방부 등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LOCZ의 의견만 수용해 밀어부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런 대목이다.

특정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이번 중동순방 후속방안에 은글슬쩍 끼워넣은 것이란 비판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그게 아니라면, 기재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라는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특정 외국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