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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과대 포장' 느낌 물씬한 "3조 추가 집행"

이재경 기자

"금년 상반기 중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입니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재정집행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정집행은 이미 그만큼 초과달성 중입니다.

지난 1월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대비 2조1천억원 초과했고 2월 재정집행 실적도 2조8천억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부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만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상반기 3조원 초과 지출은 대단히 새로운 계획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과 집행실적이 예년 대비 우월한 성적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 2013년엔 2월까지 집행실적은 연간 계획대비 18.3%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월까지 연간 계획의 17.7%를 집행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조8천억원을 초과달성한 올 2월은 연간 계획의 17.5%를 집행한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상반기에 3조원을 더 지출해야 예년 집행 수준에 겨우 도달하는 결과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상반기 재정집행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이번 "3조원 확장"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집행실적에 기반해 달성 가능한 재정집행 확대폭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재정은 확대집행되고 있었고 재정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이 심화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확대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과대 포장' 된 선언적인 발언이 너무 앞서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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