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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보험사기...사상 최대 6천억원 '줄줄'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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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보험사기로 샌 금액이 6천억원, 사상 최대치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은 8만4천여명.

주로 꾀병으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챙긴 사기 금액이 모두 6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인터뷰] 이준호 / 금감원 보험조사국장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범죄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ㆍ사법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뿌리뽑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따로 정의돼 있지 않으나,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나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감원은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보자는 적발금의 2~10%, 최대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천여명이 보험사기를 제보했고, 이 가운데 4천여명이 18억7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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