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증시 활황..서민-대중이 동참하기 위한 과제는?

< 앵커멘트 >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 지수도 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도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증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리포트 >
앵커1) 지금이야 증시가 개선을 넘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간 우리 증시는 박스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었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7년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달성한 이후 7년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거 호황기를 누렸던 코스닥 지수도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00포인트 내외의 박스권에 갖히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주식거래량은 물론 기업 상장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크게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투자상품 확대, 인프라제도 효율화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기관역할 강화의 경우 연기금의 위험자산비중의 확대가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우정사업본부(예금)자금의 주식투자허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예금수신고가 61조가 넘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여력이 6조원 늘어나게 된겁니다.

또 은행은 자기자본 유가증권투자범위가 60%에서 100%로 확대되고, 보험은 건전성평가적용할 때 주식신용위험계수가 12%에서 8%로 축소되는 등 주식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뒤받쳐줬습니다.

투자상품 확대의 경우 코스피200지수선물에 편중된 파생상품이 보다 다양해졌는데요. 당시 발표로 도입되는 상품이 초장기국채선물과 배당지수선물,위안화선물 등입니다

앵커2)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한국판 다우지수와 가격제한폭 확대 등 바로 인프라제도의 효율화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2) 네. 금융당국은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 가칭 'KTOP 30'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 200등이 대표적으로 활용 중이지만, 국내 경기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코스피 50지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산정해 지수 활용도가 낮았던 점을 반영한데 따른 겁니다.

금융당국은 한국판 다우지수가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위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부터 투자자들의 시선이 고정됐던 가격제한폭 확대도 포함됐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 대비 현행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며, 기초자산으로 현물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선물옵션도 그 확대 비율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앵커3)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한국거래소일텐데요. 한국거래소 역시 증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죠?

기자3) 네.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 역시 증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장법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당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배당 우수법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상장·등록수수료와 연부과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배당지수, 배당성장지수, 우선주지수 등 새로운 배당지수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하면서 배당주식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당 증가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초고가주 기업들의 액면분할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식 단가를 낮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입니다.

앵커4) 한국거래소의 증시 활성화에 코스닥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텐데요. 특히,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죠?

기자4)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후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활성화, 거래 활성화, 시장 건전성 재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우선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의 정책을 기존 심사에서 유치로 전환했습니다. 기업의 현실에 맞게 상장 기준을 대폭 개정한 건데요. 그 결과 지난해 70개 기업이 상장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모 규모도 1조2,000억원에 달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코스닥 거래 활성화에도 노력했는데요. 제도 개선은 물론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IR 활동 강화한 결과, 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난 2013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억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앵커5)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거래소가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5)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머니게임, 투기성 시장이라는 오명을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오명을 벗고, 시장 건전성 개선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불성실공시건수는 48건으로 2002년 43건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횡령·배임 건수도 지난해 21건으로 횡령 발생 이슈가 대두됐던 2008년 93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재준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2009년 실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문제있는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과, 시장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주주의 배임·횡령, 불공정한 행위 등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앵커6)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두 기관 모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흡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구요?

기자6)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의 주식시장 발전방안 가운데 당초 업계가 요구해 온 거래세금 감면 등 세수와 관련된 방안들이 빠져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주식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자사주 매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배당주펀드에 대한 세제혜텍 등의 차선책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다만,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금융소득 비과세 비중을 줄이려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커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7) 한국거래소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앵커7) 네. 먼저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다우지수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요.

당초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주가 50만원 이하 종목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삼성전자, LG생활건강 등 초고가주들이 액면분할을 꺼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장주 없는 KTOP30지수가 무늬만 '한국판 다우지수'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편입시키기 위해 편입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가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돼 장기·안정적 투자 성향의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참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설명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재준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현재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가 개인투자자가 많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에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간접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만들어 기관이 시장에 들어와 시장의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앵커8)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역할 그리고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식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랠리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좀처럼 주식투자로 쏠쏠한 이득을 취해 행복하다는 투자자를 보긴 힘듭니다.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부의 쏠림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민 대중들까지 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좀더 혁신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8)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