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공공구매 시장...규모와 함께 내실도 다져야

< 앵커멘트 >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규모가 꽤 커졌는데요. 여전히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피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정부가 대안마련에 나섰습니다.
심재용 기잡니다.


< 리포트 >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약 78조 원 규모의 물품이나 용역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2006년 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중기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외형은 매년 꾸준히 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위반사항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2년전 중기제품 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는 2,475건이었는데 지난해에도 2,200여건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정권고에 대한 미이행 건수도 211건에서 192건으로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입법을 보완하거나 그런 쪽으로"

실제로 중기청이 발표한 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중 인천항만공사와 서울용산구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등은 목표비율의 절반을 채우는데 그쳤습니다.

몇몇 기관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공공구매시장내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도 문제입니다.

LED조명과 자동제어업종 등이 해당되는데 상위 3,4개사가 납품의 70%를 독점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 과장
"현재 저희가 그런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 규제를 하듯이..그런 컨셉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정부는 올해 중기제품 구매목표를 80조 원, 구매율도 7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부적격 중소기업과 부적격 여성기업 적발에도 나서 공공구매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심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