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본격화...매몰비용 이슈는 '여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 판단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지 28곳을 정비구역에서 직접 해제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3가지 유형으로 정비구역을 구분해 체계적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동안 투입된 매몰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의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의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정체구역의 면밀한 진단과정을 두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327곳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상추진' 151개 구역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됩니다.

공원과 녹지 개발 면적의 확보 기준을 낮추고, 융자지원금 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갈등 등으로 오랜기간 사업이 정체돼 있는 '정체'구역 132곳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사업을 마련합니다.

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추진곤란'구역 44곳 가운데 28곳은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우선 직접 해제에 나섭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에서 구역이 해제될 때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업 추진 비용인,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원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매몰비용의 부담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보조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교수
"매몰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주겠는가, 방식, 금액 결정방식, 어느기간 내에 매몰비용을 지불해야겠다는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보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참여자간 갈등만 남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제대로 된 수습이 이뤄지기까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perseu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