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사 종합검사 없어진다...임직원 개인 처벌도 폐지

최보윤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각종 검사와 제재로 금융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현장검사를 줄이고 금융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압적이던 검사 관행을 유연하게 바꿔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금융사 잡는 '호랑이'로 통하는 금융감독원이 힘을 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3년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하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없애고,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재가 아닌 '컨설팅' 목적의 상시검사를 강화하고, 개별 금융사고 등에 대한 감사는 해당 금융사에 맡겨 불필요한 간섭과 제재를 줄일 계획입니다.

서태종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비합리적인 검사ㆍ제재 방식과 절차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남발했던 확인서나 문답서 요구를 줄여 금융사 임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검사 중 간담회나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해 서로간의 마찰을 줄일 계획도 내놨습니다.

제재 방식은 기존 임직원 신분제재에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개인처벌을 기관처벌로 바꾸는 대신 개선 정도에 따라 신규업무를 허용해 제재로 인해 신규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 검사역들이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제재 중심의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감독 관행을 바꿈으로써 금융산업의 유연성을 키워 금융개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화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코넥스와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등 금융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내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