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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기획①] 잇단 규제에 파생상품 시장 고사 직전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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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증시 활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파생상품 시장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 1위에서 지난해 11위로 밀려났는데 반전의 돌파구는 찾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인데요. 파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 시리즈 첫번째로, 규제에 갇힌 우리시장의 현실을 이충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대표 파생상품 상품인 코스피 200 옵션의 거래량은 4년전과 비교해 87%나 급감했습니다.

글로벌 파생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세계 파생시장 계약건수는 2012년 211억 9000만건에서 지난해 218억 67000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년 대비 184.8%,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는 31.1% 늘었습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 격차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파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대규모 매물로 주가지수가 폭락한 일명 '도이치 옵션 쇼크'를 겪은 뒤 파생상품 시장은 규제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듬해말엔 코스피200 옵션 계약단위를 5배로 높이기로 했고 지난해말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단순 선물거래만 해도 3,000만원에 달하는 개시증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새로 계좌들 트기 위해서는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이렇게 엄격히 제한한 것인데, 그 영향으로 유동성이 위축되자 많은 큰손들이 해외시장으로 계좌를 옮기고 있습니다.

장내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은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선물 거래' 사이트에서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인터뷰]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규제를 한 목적은 투자자보호였습니다. 막상 규제를 하고나서 보니까 투기적 거래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거래들이 엄청 나게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선물과 옵션시장 양도차익 과세까지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 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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